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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19 06:21
[정치] ‘이게 정부냐’'불능 정권' 2년에 국정파탄, 문재인·민노총 제거를
 글쓴이 : 천사
조회 : 47  

이게 정부냐’'불능 정권' 2년에 국정파탄, 문재인·민노총 제거를

 

 

 

 

이게 정부냐’'불능 정권' 2년에 국정파탄, 문재인·민노총 제거를

   

민주당은 경제위기론이 가짜 뉴스라 주장, 윤종원경제수석은 대외여건 탓으로 돌려

문재인 일자리예산 74조를 퍼붓고도 실직자 125만 세금 공공 알바혈세만 축내

친노반기업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경제정책으로 성장 바라는 것 콩심고 팓나기 기다리는 격

경제난을 야당과 외국 탓으로 돌리는 책임 회피 꼼수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어

7년 연속흑자 이어오던 경상수지 84개월 만에 4월 경상수지 66000만 불 적자

수출은 6개월째 감소 5월엔 그 폭이 -9.4%로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

·중의 압력이 고조되는데 청와대가 "개별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화웨 통신을 둘러싼 미·중의 압력에 기업이 알아서하라는 문재인, 나라 없는 기업

문재인 문제해결 아닌 문제 유발자 되는 일도 없고 하는 일도 없는 '불능 정부' 2년에 국정파탄

   

    

경제실패를 야당과 외국탓으로 돌리는 문재인

문정권이 경제사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경제낙관론을 고수하더니 돌연 경제 침체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경제난 원인을 대외여건 탓으로 돌렸다. 위기 타개책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신속통과를 요구하면서 혈세 펴주기 추경에 반대하는 야당을 경제의 발목을 잡는 주범인 양 공격하고 있다.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외 여건에 따른 한국경제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가 있다며 또 남 핑계를 댔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을 10번이나 강조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경제위기론이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수석은 올 1분기 성장률이 10년 만에 최저치인 -0.4% 기록한 것은 대외 여건 영향이 6070%로 가장 컸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4.2% 중국은 6.3% 성장한 것은 윤수석이 거짓말을 입증하고 있다.

윤 수석은 추경을 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처럼 주장했다. “추경이 돼야 경기가 나아지고 일자리가 12만 개 창출될 수 있는데, 추경이 안 되면 그런 기회를 놓칠 것이라 주장하며 야당을 겁박했다. 문재인이 일자리예산 74조를 퍼붓고도 일자리는 늘지 않았다. 세금을 퍼부어 공공 알바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내도 혈세만 축낼 뿐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충격, 친노조 반기업 정책으로 확 꺾인 기업가 의욕 등 본질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대책은 콩 심고 팥 기다리는 격이다. 문재인이 경제에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선 이념을 경제 앞에 놓는 잘못된 정책 기조부터 바구어야 한다. 경제난을 야당과 외국 탓으로 돌리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단독] 중견·중소기업 65% 주 52시간 준비, 손도 못대고 있다 

경제가붕괴 되어도 대책이 없는 문재인

7년 연속 흑자를 이어오던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한창이던 20124월 이후 84개월 만의 일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무역과 서비스, 소득수지를 합산한 4월 경상수지가 66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경제가 흑자를 내고 달러가 들어와야 경제가 살고 경기가 돌아간다. 1997년 외환위기통해서 이미 뼈저리게 느낀 일이다. 그래서 한국은 줄곧 수출을 늘려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외환보유액을 확충해 대외 신인도를 관리하는 정책을 펴왔다.  문정권은 외국인 배당 지급이 4월에 집중됐기 때문이라며 “5월부턴 다시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외국인 배당금으로 빠져나간 돈이 499000만 달러로 무역흑자(567000만 달러)의 대부분을 까먹었다. 하지만 외국인 배당금 송금 규모는 지난해 636000만 달러에서 22% 감소했다. 하지만 무역흑자는 지난해 같은 달(962000만 달러)보다 41%나 급감했다. 외국인 배당금보다는 수출 부진이 경상수지 적자를 불러왔다는 얘기다. 수출은 이미 6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5월엔 그 폭이 -9.4%로 커졌다. 수출 감소는 고용과 투자, 소비가 동반 감소해 경제 규모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국민들의 위기의식에 문재인은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경제를 망친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계속되고 있고 민노총의 밥그릇 챙기는 폭력투쟁도 멈추지 않고 있다. 수출이 늘어야 기업이 살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수출 감소에서 오는 경상수지 적자는 위기 신호다. 그런데 문정권은 대책도 없고 능력도 없다. 여기에 폭력노조는 황금알 한두 개를 더 얻으려 오리를 잡고 있다. 한국 경제도 위기를 기회로 바꿔 성장해왔다. 그런데 문재인은 그럴 능력도 의욕도 없다. 오직 적화통일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5월취업자
실업자 114만명 사상 최다                 나랏돈 퍼주는 정부…이대론 그리스처럼 파탄                                    

이게 정부냐’'불능 정부' 2년에 국정파탄

반 화웨이를 둘러싼 미·중의 압력이 고조되는데 청와대가 "개별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하자 IT 업계를 비롯한 산업계가 할 말을 잃었다. 기업이 망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뭐 하자는 건가"라고 분노했고, 경제 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앞장서 해결해야 할 일을 민간 기업에 미루는 게 무슨 정부냐" "이게 정부냐"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중의 압박 앞에서 주요국들은 정부가 방향을 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영국·대만·호주 등은 정부 차원에서 반 화웨이 전선에 동참할 것을 결정했다. 러시아와 태국·필리핀·베트남 등이 화웨이 장비를 계속 사용하기로 했다. 미국과 동맹 관계이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관계가 깊은 한국 입장에선 어느 한쪽 편에 서기 힘든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가 문제 해결의 주도자이자 책임자일 수밖에 없다. ·중 정부에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말은 무능한 운동권의 발상이다.

일개 환경시민단체가 오염 배출 물질이 난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현대제철과 포펄에 '10일간 조업정지' 조치를 내리려 8000억의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 세계 최고 경쟁력의 한국 철강산업이 일개 시민단체에 발목을 잡혔다. 정부의 무대책, 무책임 때문이다.민노총과 한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소형 원격 조종 타워크레인의 금지를 요구하면서 불법 점거 농성 파업을 벌여 이틀간 전국의 건설 현장을 마비시켰다. 이로 인해 155만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도 문재인은 해결할 생각도 능력도 없다. 한국 조선산업의 명운이 걸린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합병은 정부가 추진해놓고도 노조가 반대하자 대통령과 장관이 먼 산을 보고 있다. 이과 정에서 민노총의 경찰 폭행, 민간인 폭행도 다반사로 현장에 공권력은 사라졌다.문재인 2년간 최저임금을 33% 올려 자영업자 중소상인 60%가 문을 닫았고 주 52시간 근무제로 버스기사들이 파업으로 버스 대란을 자초했다. 서울 집값 잡겠다고 졸속으로 3기 신도시 대책을 내놨는데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니 또 졸속으로 대책을 내놨다. 지금 정부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유발자다. 되는 일도 없고 하는 일도 없는 '불능 정부' 2년이 국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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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상임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gyeseongi9@g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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