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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14 06:05
[정치] “문재인 2년 경제폭망 피해자 국민” 책임지고 문재인 물러나야
 글쓴이 : 천사
조회 : 48  
문재인 2년 경제폭망 피해자 국민책임지고 문재인 물러나야

 

 


 

 

문재인 2년 경제폭망 피해자 국민책임지고 문재인 물러나야

   

문재인 성장률·인구 자랑하며 '30-50클럽'에 감입 1년 만에 마이너스성장 탈락 위기세기적 미·중 대결 시작 IMF 외환 위기가 감기였다면 이번엔 심장마비 외교 난제 걷잡을 수 없는데 외교장관 해상사고처리 대통령은 부동반 유람 나

문재인, 미중 전쟁에 낀 기업에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한다. 대한민국에 국가 없다. 5월취업자 25만중 노인 단기일자리 35만을 빼면 -10만 공용참사 수기려 통계조작

취업자 36시간 이상 38만 줄고 36시간 미만 66만명 늘고 초단시간 35만 증가

제조업 고용 7만명 감소 30~40대 취업자는 25만명 줄어 20개월 연속 동반 감소

초단기 일자리는14000억원 세금 퍼부어 알바 일자리 만든는데만 560억 들어

현장 최저임금 부담을 줄이려 '일자리 쪼개기'가 성행 알바도 시간단위로 채용

    실업자 114만명 사상 최다    나랏돈 퍼주는 정부…이대론 그리스처럼 파탄                                                                 

선대가 유산으로 물려준 30-50 클럽도 못지키는 문재인

한국이 2012623'한국이 세계 7번째로 20-50클럽(소득 2만달러, 인구 5000만명이 넘는 나라) 올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 중 '20-50클럽'에 가입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했다 문재인은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은 거시적으로 한국 경제가 크게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이다. 작년에 우리가 소득 3만달러를 넘어서면서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인구 5000만명 이상, 3만달러(1인당 국민소득) 이상인 30-50 클럽에 가입했다고 자랑 했다. 문정권이 들어서면서 20163.1%던 경제성장률이 20182.7%에 이어 올해는 2%대로 떨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탈원전, 경직적인 노동정책 등 반시장, 친노조 정책은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이나 무디스 등 해외 기관으로부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경고를 받았다 인구출산율(0.98%)와 국민소득이 뒷걸음질 치니 문재인이 자랑했던 '30-50클럽'에서 퇴출 될 위기에 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7년 전 "(20-50클럽 가입은) 2000년대 이후 다양성과 개방을 추구한 덕"이라고 했다. 온 나라가 수십년 키운 수출 기업들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개방과 자유무역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올라탔다고 했다. 단숨에 '20-50클럽', 넘어 '30-50클럽'에 가입했다. 그런데 문재인이 이 번영의 길에서 이탈하려 하고 있다. 유산을 물려받은 문재인은 1년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나라가 망하는데 부부동반 외국 유람 문재인

한 달 전 미국 워싱턴은 '지금이 중국을 억제할 마지막 기회'라는 정가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했다. 시진핑은 트럼프를 이기려다 심각한 역풍을 맞아 권위가 훼손돼 반시진핑 세력이 고개를 들 고 있다.미국과 소련이 대결했던 1980년 두 나라의 GDP를 합치면 세계의 30% 인구의 합은 세계의 11%였다. 지금 미·중 두 나라의 GDP 합계는 세계의 40%이고 인구는 23%에 달한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은 세계 인구 4명 중 1이 싸우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건국 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미 중 무역전쟁에 사이에 심장마비가 올지도 모를 상황인데 문재인은 대책이 없다.

일본의 계획대로 미··호주·인도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포위하고 억제해야 한다는 전략에서 한국만 빠져 있다. 미국은 '태평양사령부' 이름을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바꿨다. 그런데 한국만 모르고 있다.문재인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한반도 운전자론, 촉진자론, 굿 이너프 딜,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 신베를린 선언, 한반도 신경제 지도, 대일 투트랙 외교 등 국가 전략의 숫자는 매우 많다. 이번에 또 오슬로 선언까지 나왔다. 그러나 문재인은 미·중 사이에 끼어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가장 먼저 미국 편에 섰다. 그런데도 중국은 한국엔 협박하고 일본엔 그러지 못한다. 일본 GDP 대비 대중수출은 3%. 무역이 끊어지면 일본보다 중국이 더 답답하다. 한국 GDP 대비 대중 수출은 10%. 무역이 끊어지면 중국보다 한국이 더 큰일이다. 그런데 미중 전쟁에 낀 기업에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한다. 대한민국에는 국가 없다

외교전쟁이 치열한데 외교장관이 헝가리에 해상사고에 달려가 있고 문재인은 부인과 북북유럽 여행을 하고 있다. 외교·안보 현안은 표류하면서 흘러가고 있다. 어디에 걸려서 멈출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다.

    '일시적 적자'라지만…수출 부진에 힘없이 무너진 경제보루               '일시적 적자'라지만…수출 부진에 힘없이 무너진 경제보루          

통계조작 국민 속이는 문재인

통계청 발표에 5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5만여명 늘어났고 고용률은 67.1%, 5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세금으로 억지로 만든 노인 일자리와 초단기 취업자가 급증한 덕분이었고, 경제의 주축인 30·40대와 제조업 취업자가 대폭 줄어드는 추세가 계속돼 고용의 질은 더욱 나빠졌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정책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근로 환경이 개선되고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고용 실상이 악화되는 것이 명백하고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사람들이 국민에게 대놓고 거짓을 말하고 있다.36시간 이상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8만명이나 줄었고 36시간 미만만 일하는 단기 취업자가 66만여명 늘었고 이중 1~17시간의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 폭은 35만명에 달했다. 대표적인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고용도 7만명 감소했다. 30~40대 취업자는 25만명 줄어 20개월 연속 동반 감소가 이어졌다. 반면 일주일에 1일 일하는 60세 이상 취업자도 35만명 증가했다. 초단기 아르바이트나 노인들 용돈 벌이 일자리를 빼면 전체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초단기 일자리는14000억원 세금 퍼부어 알바 일자리를 대거 만든 결과다. 세금으로 쓰레기 줍기, 농촌 비닐 수거처럼 주 몇 시간 일하는 노인 용돈 벌이 일자리가 대부분이었다. 고용 현장에선 최저임금 부담을 줄이려 '일자리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주도록 강제하자 한 달, 1주일 단위로 쓰던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요일별, 시간대별로 쪼개 주 15시간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다. 일자리 숫자는 늘어난 것처럼 보이나 내용은 나빠진 것이다. 잘못된 정부 정책이 저질·가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고용 한파를 일으켜 놓고는 실책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그 정책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잘 되고 있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통계조작 국민을 속이고 있다. 잘못된 정책을 수정할 퇴로를 스스로 막은 것이다. 이 왜곡의 대가는 모두 국민이 치러야 한다.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문재인이 단두대에 설날이 다가오고 있다 201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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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상임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gyeseongi9@g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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