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회원가입 | 로그인
 
- 정치
- 경제/재테크
- 교육/전교조
- 문화/공연
- 사회/봉사
- 근대사/안보
- 남북/국제
- 철학/문학/종교
- 취미/생활의 지혜
- 스포츠/TV 연예
- 여행/맛집
- 건강/의료/웰빙
- 컴퓨터(인터넷)
 
작성일 : 18-09-15 06:29
[정치] 문재인, 비핵화빙자 조공사절 이끌고 방북은 미국에 선천포고
 글쓴이 : 천사
조회 : 13  

문재인, 비핵화빙자 조공사절 이끌고 방북은 미국에 선천포고

 


 

 

문재인, 비핵화빙자 조공사절 이끌고 방북은 미국에 선천포고

 

   

남북회담 경제사절단이 아니라 김정은과 비핵화 담판 회담. 주제 모르는 문재인

노무현정권 비서실장 문재인, 2007UN 북한인권결의안 김정일의견 물어 기권 문정권 입법부 대표단까지 김정은 조공사절로 동원 김정은 앞에 세우려다 실패, 현대차, SK, LG그룹 1년 매출 700. 북한 GDP30조원으로 20분의1

문정권은 미국의 대북제재를 무력화 하는 일에 기업총수들을 총알받이로 이용하려

트럼프가 문정권이나 기업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 그날이 한국의 제삿날이 될 것

4대그룹 총수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미국북한제재 무력화 시키려는 것은 선전포고

   

입법부까지 김정은 조공사절로 동원하려는 정신졍자 문재인

문정권이 910일 국회의장단과 외교통일위원장, 여야 5당 대표에게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동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초청한 9명 중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표만이 평양 동행에 응했다.문정권은 야당과 아무런 사전 조율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초청 발표를 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사전양해도 구하지 않고 "정상회담에 함께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 드린다고 했다. 문정권이 국회와 국회의장을 무시하고 대통령을 수행원으로 동행을 요구한 것은 국회를 문재인 하수인 취급을 한 것이다. 남북회담은 절대적인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잔소리 말고 따라오라는 식이다. 여당 출신 국회의장 측에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자존심이 상한다. 청와대가 무례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문정권은 정상회담 전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한 것만 봐도 시키는 대로 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2차례 남북 정상 회담에서 비핵화는 말도 못 꺼내고 김정은 하수인 노릇만 한 문대통령은 선과 악도 구분 못하는 정신병자다. 남북 관계 발전은 국회 뒷받침 없으면 한 걸음도 떼기 어렵다는 국회 충고를 문대통령 귀에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조공사절로 끌려가는 기업총수들

문정권 918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급를 지정해 방북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기업이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며 투자를 했다 언제 재산이 몰수당할지 모를 나라다. 직원이 인질로 잡힐 수도 있는 위험을 감내할 만한 가치 있는 시장도 아니다. 삼성, 현대차, SK, LG그룹의 지난해 국내 매출은 700조원에 이른다. 북한의 지난해 국가 GDP30조원으로 4대 그룹 국내 매출의 20분의 1에 불과하다. 북한은 시장가치도 없고 시장이 성장할 잠재력도 없다.

21세기에 '위대한 영도자'를 외치는 독재 파쇼국가에 추자를 하라고 4대그룹총수를 강제로 동원한 문대통령은 정상이 아니다.북한경제는 한국 70년대처럼 싼 노동력을 이용해 만든 저가 소비재를 수출해 외화를 벌어 그 밑천으로 산업의 기반을 다져나가야 한다. 이런 상황인데 세계 최첨단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4대 그룹 총수들이 강제 동원한 것은 기업의 숨통을 조여 시녀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더구나 북한은 지금 엄격한 국제 제재를 받고 있다. 미국은 북과 거래하는 기업들에 대해 국제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철퇴를 가한다. 기업들은 북한 주변을 얼씬거리지도 않으려 한다. 그러나 청와대가 4대 그룹 총수들에게 다 따라올 것을 강요했다. 문대통령은 4대그룹까지 끌어들이면 미국이 어쩔 수 없이 대북지원에 제재를 못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미국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문정권은 전임 대통령의 요구로 모금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해 '뇌물'이라고 구속하고 했다. 그런데 자신들은 기업을 향해 아무런 사업 실익이 없고 자칫 대북 제재망에 걸릴 수도 있는 남북 경협사업에 나서라고 등을 떠밀고 있다. 문정권은 내가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미친정권이다

 

대기업 총수가 비핵화와 무슨 관련이 있나

문정권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저지에도 4700억 들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문을 열었다. 문정권은 이미 68월 남북사무소 개소 준비 과정에서 철강, 전기제품 등 338t(43억 원)에 달하는 물품을 개성으로 반출했다. 그리고 북한 석탄을 밀반입하다 미국제재망에 걸렸다. 미국과 충분히 협의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북한제재를 허무는 문정권을 미국은 눈에 가시로 보고 있다.

그런데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문정권이 기업총수들을 강제 동원했다. 북한과 교류하면 제재를 받는 시점에 바쁜 기업총수들을 정권의 힘으로 끌고 다니는 것은 기업에 대한 폭력이다.

남북 회담의 초점은 북한 비핵화이지 북한 경제건설이 아니다. 문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결정적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고 경제단체장을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문정권이 기업 총수들에게 북한에 투자하도록 압박한다면 유엔결의 위반으로 제재를 받아 망하게 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은 기회의 땅이 니라 한국기업을 송두리째 빼앗는 암흑세계다. 금강산에 투자했던 현대아산이 송두리째 빼앗겼고 개성공단도 송두리째 빼앗겼다.

자칫 북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다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오르면 기업은 송두리째 망한다. 그런데 문대통령은 사지로 기업총수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문정권이 죽으려고 환장을 한 것이다.

북한에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들은 앞 다퉈 나설 것이다. 그런데 문정권은 미국의 북한제재를 허무는 일에 기업총수들을 앞장세우고 있다. 기업총수들을 미국 북한제재 무력화위한 총알받이로 이용하려하고 있다.

   이미지: 사람 5명, 사람들이 서 있음  치매환자에 5000만 생명 마낄 수 없어

 

겁 없이 미국에 선전포고한 문재인 5000만 국민의 암 

김의겸 대변인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큰 물줄기가 형성돼서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제재 위반은 큰 걸림돌이나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대북제재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12개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어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과 경제협력을 할 수 없다. 북한산 석탄 등 광물을 수입하려면 결의안 2270·2317호 등이 풀려야 하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려면 2375·2397호 등이 해제돼야 한다. 북한에 유류를 제공하면 2375호 위반이 된다.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본격화한 2016년부터는 제재 대상이 대량파괴무기에 한정되지 않고, 북 경제 전반을 봉쇄하는 방향으로 결의안이 구성돼 있다.미국은 지난해까지 15개 국내법을 통해 별도로 북한을 제재해왔다. 대북제재강화법·북한위협감소법과 함께 수출관리법·무역법·적성국교역법·수출입은행법·브레턴우즈협정법 등을 통해 상품·서비스·군수·금융·보험·조달·원조·차관·보증 등 대외 경제활동과 관련한 모든 부분이 제재 대상이다. 대북 제재 중 트럼프 대통령 소관은 20% 뿐이고 나머지 80%는 의회 소관이다. 미국제재가 조여 오자 김정은 정권은 제재 해제에 목을 매고 있다.

문정권이 대북제재를 무력화하는 일에 앞장서면 미국 제재의 칼날이 한국에 적용될 수도 있다. 미국은 개성 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한 유류와 광물·자재 등 북 반출, 남북 철도 연결 추진 과정의 경유 북 반출 시도, 북한 석탄 한국 반입 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만일 미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 측에 보복 조치를 취하면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파산하게 된다. 이런 엄청난 일을 문정권이 5000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다. 트럼프는 예측하기 어려운 인물이다. 어떤 상황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아무도 모른다. 미 정부는 한국 정부나 업체의 대북 제재 위반도 쉽사리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최악의 시나리오는 미 정부가 한국 정부 기관이나 당국자를 제재 명단에 올리면 그날이 한국의 제삿날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걱정하는 국민은 없다. 살기위해서 문정권 퇴출에 나서야 한다. 2018.9.15

관련기사

[사설] 국회·야당을 일렬종대로 김정은 앞 수행단 만들려는 발상

[朝鮮칼럼 The Column] 청와대의 '윽박지르는' 방식이 문제다

[사설] 글로벌 기업 총수들이 북한에 사업하러 가겠나

[사설] 평양 회담에 대기업 총수 데려가는 건 부적절하다

[사설]남북사무소에 4대 그룹 방북까지오판 경계해야

[최보식 칼럼] 문재인 정권은 '제멋대로' 면허증이라도 발급받았나

"문재인, 2007UN인권결의안 북한 의견 듣고 기권 결론"

[오피니언] 시론-이도운 논설위원 평양회담, 기업인 동반할 때 아니다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gyeseongi9@gmail.net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교육/전교조] 하루동안 26만명이 방문한 기사 남자천사 02-03 93180
19919 [정치] 평양합의문, 군무장해제·한미동맹해체·척화통일위한 항복문서 천사 07:18 2
19918 [정치] 김정은에 항복선언한 평양회담, 문대통령 구속 수사해야 천사 09-21 5
19917 [정치] 넉넉하고 풍성한 추석명절 맞으시기 바랍니다 천사 09-20 5
19916 [정치] 문재인, 평양회담은 한미동맹해체·공산통일에 합의한 항복무서 천사 09-20 5
19915 [정치] 문대통령 북한 방문은 태극기도 애국가도 없는 항복문서 전달식 천사 09-19 7
19914 [정치] ‘일자리정부’라던 문정권 54조들여 ‘고용대학살한 망국 정권’ 천사 09-18 11
19913 [정치] 청와대장악한 주사파운동권은 복수와 보복밖에 모르는 무능한 한풀이집단 천사 09-17 11
19912 [정치] 2018.9.15. 지난 일주간 문정권 망국정책 자료 모음 천사 09-16 14
19911 [정치] 문재인, 비핵화빙자 조공사절 이끌고 방북은 미국에 선천포고 천사 09-15 14
19910 [정치] 문재인 지지해준 2030·4050세대 고용학살로 배신한 문정권 천사 09-14 13
19909 [정치] 치매걸린 대통령에 치매걸린 한국경제, 과잉복지 마약에 취한 국민들 천사 09-13 15
19908 [정치] 경제·안보·외교 다 망친 문정권, 국민들 어떻게 책임질 건가 천사 09-12 15
19907 [정치] 국민들은 김정은 핵보다 먼저 문정권 세금폭탄에 죽는다 천사 09-11 13
19906 [정치] 문정권에 의해 붕괴되는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시민혁명 해야할 때 천사 09-10 15
19905 [정치] 2018.9.9. 지난 일주간 문정권 망국정책 자료 모음 천사 09-09 16
19904 [정치] 자유시장 경제 짓밟은 문정권에 분노·저항하는 게 민주주의 정신 천사 09-08 15
19903 [정치] 문정권 오기·독선·아집과·편견으로 경제망쳐 피해자는 서민층 천사 09-07 21
19902 [정치] 한강기적을 서민눈물로 만든 문정권, 세금살포로 서민마약중독자 만들어 천사 09-06 22
19901 [정치] ‘한강의 기적을 한강의 눈물’로 바꾼 문정권, 고용참사에 이어 분배참사까지 천사 09-05 28
19900 [정치] ‘한강의 기적을 한강의 눈물’로 바꾼 문정권, 고용참사에 이어 분배참사까지 천사 09-05 23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인사말 | 행동강령 | 정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 : 희망의나라로 / 주소 : 서울 광진구 영화사로96 (CU편의점 건물내)
전화 : 02-720-5567,02-738-5568,070-4143-5567 FAX : 02-739-5568/ E-mail : deminmo@naver.com
Copyright 2012 Himangnara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