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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07 06:20
[정치] 문정권 오기·독선·아집과·편견으로 경제망쳐 피해자는 서민층
 글쓴이 : 천사
조회 : 20  

문정권 오기·독선·아집과·편견으로 경제망쳐 피해자는 서민층

 

 

 

 

 

문정권 오기·독선·아집과·편견으로 경제망쳐 피해자는 서민층

   

문정권의 경제실험처참한 성적표, 책임지는 인간 없고 남의 탓만, 퇴출이 답

개도 제 밥그릇 빼앗으면 달려드는데 문저권이 서민 밥그릇 빼앗아 생존권 투쟁

서민층 일자리 빼앗고, 가진자는 부유해지고 못가진자 더욱 가난하게 만든 문정권

세금 중독에 걸린 문정권, 공짜 퍼주기에 맛 들인 국민들 금단현상이 망국의 길로

우리경제 1950년대로 회귀시켜 민생도탄에 빠뜨린 문정권, 국민분노 정권퇴진으로

 

   

 

문정권 망친 경제 고용절벽·소비절벽·투자절벽 경제붕괴

문정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사회 최약자들의 밥숟가락과 생명을 위협하는 기막힌 현실이다. 오기와 독선으로는 결코 소득주도 성장을 아무리 혈세를 쏟아 부어도 되살릴 수 없다.

남미의 베네치아가 처참한 거지의 나라로 거덜 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0. 세금 중독에 걸린 정부, 공짜 보조에 맛 들인 국민은 금단현상 때문에 다른 길로 가길 거부했다.

베네수엘라는 하루 평균 43000명이 국경을 탈출하고, 최근 일년 간 물가 상승률이 32000%. 시민 몸무게는 지난해 평균 11줄었다고 한다. 생지옥이 따로 없다. 그런데도 마두로는 경제 악화는 미국과 자본가, 기득권 세력의 책임이라고 차베스 때부터 20년째 같은 얘기를 되풀이하고 있다.  문정권이 베네수엘라는 꼭 닮아가도 있다

 

가진 자는 부유해지고 못가진자를 더욱 가난하게 만든 문정권

서민의 가계는 쭈그러들고, 가진 자의 주머니가 더 불룩해지는 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증오하는 경제일 것이다. 그런데 문정권 1년 만에 정반대의 현이 일어났다.통계청이 823일 내놓은 가계동향조사에서 2분위 하위 20% 소득은 1년 전보다 7.6% 떨어져. 1분기 8% 감소에 이어 2분기 기준으론 사상 최대 하락 폭이다. 문정권은 취약계층의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늘고,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질 거라는 소득주도 성장 앞세워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전제부터 깨진 것이다. 분배를 중시한다는 문정권이 외려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이다. 분배참사와 고용참사는 동전의 양면이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가장 취약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7월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647만 명으로 1년 새 23만 명이 줄었고, 음식숙박, ·소매 등 최저임금 유관 업종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

2분기 저소득층 가구당 근로소득이 15.9% 감소한 것은 고용 참사가 곧 분배 참사라는 방증이다. 문 대통령이 서민층 고용참사 소득 저하를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했지만, 개선되긴 커녕 상처가 더 덧나고 있는 양상이다. 7월 이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축소까지 겹쳐 중산층의 빈곤화가 확산되고 있다. 최저임금을 앞세운 소득주도 성장은, 1년 만에 예상보다 더 빨리 고용·분배 참사를 부르며 사실상 파산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고령화와 기업 부진탓을 하고, 청와대는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정작 주범인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 성장의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문정권이 어설픈 정책으로 어려운 계층을 더 괴롭히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만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잘못된 실험을 당장 접어야 한다

 

경제정책이 잘 돌아가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문정권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은 하반기에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대통령은 우리는 올바른 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통계 지표에서 고용 참사소득 양극화 심화가 비판의 대상이 되자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 탓을 했다.

문정권은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면서 심화된 고용악화와 소득양극화를 다시 정책 추진의 당위성으로 돌리는 궤변으로 실정을 덮으려하고 있다. 바닥까지 떨어진 내수 경기에 우리 경제를 끌고 가는 것이 수출마저 둔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문정권은 대기업과 수출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은 효용이 다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주장하면서 기업을 적폐세력으로 몰아 숨통을 조이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었고, 성장률도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고, 전반적인 가계소득도 높아졌으며, 올 상반기 수출도 사상 최고라고 낮 뜨거운 거짓말을 했다. 한마디로 기가 막힐 따름이다.문대통령은 일자리 문제에 직을 걸라며 관료들을 질책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며 태도를 바꿨다. 정책실장은 못 살겠다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비명을 정부를 믿고 기다리라는 한마디로 일축했다. 오기 부리듯 정책 기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고집하는 한 경제 회생의 돌파구를 찾기는 어렵다. 한마디로 고용절벽·소비절벽·투자절벽이 눈앞에 다가왔다.   

소득주도 성장은 고용참사와 양극화 쇼크의 구체적인 통계 숫자로 확인되고 있는데도 밀어붙이는 것은 무능이요 오기며 독선이다. 엄청난 부작용들이 확인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부터 재심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단체·운동권 출신의 무능한 아마추어 참모들부터 퇴출시켜야 한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중 통상마찰과 중국의 반도체 굴기,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먹구름이 잔뜩 몰려오고 있다. 약자를 위한다는 소득주도 성장이 사회 최약자들의 밥숟가락과 생명을 위협하는 기막힌 현실이다. 오기와 독선으로는 결코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을 되살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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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국가 부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차베스와 마두로는 자기조국 베네수엘라를 무너뜨렸다. 차베스가 정권을 잡은 1999년만 해도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국답게 풍요로웠다. 차베스의 실정과 그가 죽은 뒤 같은 노선으로 정권을 창출한 마두로의 학정이 겹쳐 베네수엘라는 살인율 1위에 북한만도 못한 최악의 빈국으로 떨어졌다. 처참한 거지의 나라로 거덜 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0. 세금 중독에 걸린 정부, 공짜 보조에 맛 들인 국민은 금단현상 때문에 다른 길로 가길 거부했다. 차베스와 마두로가 베네수엘라에 퍼주기 정책과 반미·자주·민족주의 정책에 취한 국민들이 국가 파멸을 생각하지 않았다.

문정권의 세금 퍼주기 정책, 우리민족끼리 평화통일, 반미반자본주의 마약에 취해 국민들이 베네수엘라처럼 국가파멸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자본주의를 조롱한 차베스는 집권 13년간 석유를 팔아 번 돈을 국민들에게 퍼주는데 사용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는 외면했다. 문재인정권이 차베스정권처럼 무상복지, 최저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 공무원 증원 같은 공공 지출에 혈세를 54조나 썼다. 선심으로 날린 돈은 투자와 생산, 일자리로 연결될 수 없었다. 베네수엘라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결말이 이랬다. 문 대통령은 경제망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계속추진하고 주류세력을 좌익으로 모두 교체하겠다며 국민 염장 지르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민주당 대표가 된 이해찬은 20년은 좌익정권 위한 팀을 구성 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와 마두로처럼 대한민국을 망치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를 베네수엘라처럼 비극적으로 침몰시킬 수 있는 문정권을 퇴출시키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20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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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gyeseongi9@g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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