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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06 06:40
[정치] 한강기적을 서민눈물로 만든 문정권, 세금살포로 서민마약중독자 만들어
 글쓴이 : 천사
조회 : 21  

한강기적을 서민눈물로 만든 문정권, 세금살포로 서민마약중독자 만들어

 


 

 

 

한강기적을 서민눈물로 만든 문정권, 세금살포로 서민마약중독자 만들어

   

문정권 54조로 만든 일자리 대부분 임시직, 세금 살포로 근로자 마약중독자 만들어

일자리예산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입막음으로 지급한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문정권 소득주도성장 실험의 고용참사 분배참사에 국민들이 인질 잡혀 민생파탄

문정권 손대는 경제분야마다 덧나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국민들 비아냥 소리들려

문정권은 민생 문제를 수술대에 올려놓고 국민을 자해극의 인질로 끌어들여

문정권은 나라 곳간을 털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재정 중독이 국가부도를 자초

문정권, 일자리예산으로 임시직일자리 늘려 불평하는 국민 입막음하려 나라 거덜내

일자리예산 54조원을 투입했는데 고용증가는 전년 대비 60분의 1로 급감 고용참사

54조만 사라지고 하위20% 근로소득 1년 새 16% 줄면서 양극화가 10년 만에 최악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는 문정권

 

혈세로 고용참사 감추려는 문정권 국가 부도로

문정권은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이 민주당 주장대로 증액 되었다.

경제성장률이 2%대로 주저앉고 실업대란에 세금 지출을 늘리려는 것은 국민들에게 세금폭탄을 퍼붓겠다는 것이다. 문정권은 국민들의 불만을 세금 퍼붓기로 해결하려는 세금 중독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규제 혁신이나 노동 개혁, 기업 활동 활성화 같은 근본 대책은 없이 세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 하면 문정권 5년 동안 179조 재정적자가 국가부도를 몰고 올 수도 있다. 문정권은 지지율을 지키기 위해 국민 세금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고 있다.문정권은 1년 반 동안 총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퍼부었지만 7월 일자리는 5000개에 그쳤다. 54조원이 물거품처럼 사라졌는데 내년엔 일자리 예산을 22% 더 늘리겠다고 한다. 올해도 경찰·군인·교사 등의 공무원을 27000명 증원으로 내년에 9조원 예산이 더 필요한데 또 내년에 공무원 36000명을 더 뽑겠다고 한다.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 문정권 5년 임기 동안 공무원 17만 명을 증원하면 국민이 부단할 세금부담30년 간 350조원이 필요하다. 국민과 학생이 줄어드는데 교사와 경찰을 늘린다니 어이가 없다. 문정권은 54조로 만든 일자리는 대부분 임시직으로 사실상 세금 살포를 한 것이다. 일자리 예산이라며 임시 일용직에게 세금을 계속해서 퍼붓겠다는 것이다.

문정권 5년간 누적 적자는 179조원에 달해 이명박(99조원박근혜 정부(111조원)를 크게 뛰어넘게 된다. 지금은 세금이 잘 걷히지만 경기 부진의 영향이 세수에 미치게 되면 적자는 더 커진다. 국가 채무도 5년 동안 34% 늘어 843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경제는 침체인데 재정까지 만성 적자면 이중 위기에 빠진다. 정부 예산은 한정된 국가 자원인데 문정권이 마음대로 쓰고 있다. 이것이 베네수엘라처럼 국가부도로 가는 지름길이다.

 

문정권 자해 극이 종말을 재촉

문정권이 자 해극을 벌이면서 언론 탓, 홍보 탓을 한다. 그러나 민심을 거스르고 버티면 국민 마음이 정권을 떠나간다. 야당 때 집권세력의 아집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나면 똑같은 자해 극을 되풀이한다. 문정권은 시장이 정권 뜻대로 안 움직일 수 있다고 오기를 부리면 시장은 더 혹독하게 보복할 것이다. 문정권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이자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문정권이 '소득주도' 정책으로 경제시장과 전면전을 벌이다 고용참사에 이어 분배참사까지 만들어 냈다. 문정권은 시장경제에 완패하고 있는데도 시장을 이기겠다고 오기를 부리고 있다.

일자리 늘리기 예산 54조원을 투입했는데 고용 증가는 전년 대비 60분의 1로 급감하고 하위 20% 근로소득이 1년 새 16% 줄면서 양극화가 10년 만에 최악으로 심화됐다. 강남에서 불붙은 아파트 값 급등세는 강북을 넘어 경기도까지 번지고 있다. 문정권이 손대는 경제 분야마다 덧난다면서 "마이너스의 손 아니냐"는 비아냥 소리까지 들린다.

고공행진하던 문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40%대까지 내려앉았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 안 맞는 '소득주도 성장' 이론을 억지로 꿰맞추겠다고 고집을 계속 하면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피해자는 국민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우리는 올바른 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했다. 정책실장은 한술 더 떠 "소득주도 성장의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했다. 문정권이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고 스크럼을 짜는 민심을 짓밟고 있다.

문정권이 경제파탄을 통계청장에게 분풀이하고 해임시켰다. 문정권이 경제 낙제점 성적표를 받아 놓고 이를 공개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해임 한 것이다. 문정권이 실정을 감추기 위해 점점 늪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문정권 고집의 피해가 650만 소상공인 680만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문정권은 민생 문제를 수술대에 올려놓고 국민을 자해극의 인질로 끌어들이고 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국민들이 더 버티지 못할 한계점이 문정권의종말이 될 것이다

 

문정권 혈세로 실정 가리려는 야비한 수작

문정권이 급격한 재정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그 후유증을 감추기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7%, 417000억 원 늘린 4705000억 원으로 늘렸다. 금융위기 때인 200910.6% 이후 10년 만에 최대 증가율이다. 경제위기에 근접한 수준으로 예산을 짰다는 얘기다. 문정권은 재정 확장의 이유로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들었다. 성장을 견인할 뚜렷한 요인이 없는 경기 하강 국면에서 마냥 세금폭탄을 퍼붓겠다는 것이다. 문정권은 나라 곳간을 털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재정 중독이 국가부도를 자초하고 있다

내년 일자리 예산 22%, 늘어난 235000억 원이다. 올해 증가율 12.6%2배에 가깝다. 문정권은 금년에 예산·추경·일자리안정자금 등으로 54조 원을 투입했으나 고용참사를 만들어 냈다 보건·복지·노동 등 복지예산은 176000억 원으로 최저임금 과속 등 정책 실패를 나랏돈으로 돌려막겠다는 것이다. 반면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줄였다임시직 일자리 만들어 불평하는 국민 입막음 하겠다는 문정권이 나라를 거덜 내고 있다. 민주당은 곳간에 돈을 쌓아놓고 재정이 건전하다고만 외치면 무슨 소용이냐며 내년 예산 두 자릿수 증가를 주문해왔다. 일시적으로 지표가 개선될 순 있으나, 이런 세금주도 성장이 지속 가능할 리 없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확장 예산이 결합하면 민간은 더 위축되고, 성장도 고용도 잃고 국고만 탕진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적폐청산 다믕 대상은 문정권

현실성 없는 공약이 경제 망쳐

문정권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52시간으로 근무시간 단축,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길을 잃었을 때는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심각하게 꼬여 있는 경제정책을 문정권은 되돌릴 생각을 않는다. 그러나 문정권은 시장경제와 전쟁에서 완패했다. 54조 들여 국민에 환심을 사려 했으나 고용참사 분배참사로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다.

문정권 1년에 실업대란 소득양극화 세금폭탄에 민생파탄으로 국민이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문정권은 민생을 짓밟으며 독재독주를 일삼고 있다.

모든 언론을 장악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모든 통계까지 조작하려고 통계청장을 코드로 바꿨다. 문정권은 가장 위대한 스승은 현실이라는 진리를 잊고 있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다. 20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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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gyeseongi9@g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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