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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05 06:39
[정치] ‘한강의 기적을 한강의 눈물’로 바꾼 문정권, 고용참사에 이어 분배참사까지
 글쓴이 : 천사
조회 : 28  

한강의 기적을 한강의 눈물로 바꾼 문정권, 고용참사에 이어 분배참사까지

 

 

 

 

 

한강의 기적을 한강의 눈물로 바꾼 문정권, 고용참사에 이어 분배참사까지

   

강남 음식점 권리금도 0원 벼랑 끝 자영업자, 자영업 장사 접기도 힘들어

창원까지 불경기로 자영업자 파산물결, 명동 빈가게 15% 임대사업자도 다 죽어

최하위소득층 취업자 수와 소득 동시에 감소,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소득감소

2분기 경제 성장 0.6%, 2 분기 소득분배 10년 만에 최악 소득주도성장 때문

일자리예산 54조원을 쓰고도 고용참사와 분배참사로 문정권은 국민들 신뢰를 잃어

일자리정부라던 문정권 30-40대 실업 공포에 '거짓말 정부'라는 딱지가 붙어

문정권 멀쩡한 사람을 임상실험 한다고 환자복 입혀 중환자실로 집어넣은 꼴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정부지원소득이 근로소득을 웃돈 적은 한 번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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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권의 고용참사에 이은 분배참사로 경제망국

문정권은 18만개 일자리는 만들겠다고 장담한 한 달 만에 월별 취업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위기의 공포감에 '거짓말 정부'라는 딱지가 붙었다. 여론이 들끓자 문정권은 긴급회의를 열어 '돈 풀어 일자리를 늘려주겠으니 안심하라'는 발표를 했다. 경제학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앞세워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를 잡아먹는 주범인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823일 발표한 통계는 올 2분기 빈부 격차가 10년 전 금융 위기 이후 최악으로 벌어졌다. 최하 소득층은 취업자 수와 소득이 동시에 줄었고,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의 소득이 감소했다.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면 저소득층의 지갑이 두둑해져 분배도 개선되고, 경제도 잘 돌아갈 것이라는 소득주도성장이 허구임이 확인됐다. 서민들 죽이는 고용참사에 이어 분배 참사까지 일으켰다.과거에도 좌익 김대중정권은 외환위기, 노무현정권은 신용카드 대란으로 경제 체력을 소모시켜 국민소득이 제자리걸음 하는 잃어버린 10년의 침체기를 맞았다. 모두 좌익정권이 저질러 놓은 위기들이었다.

문정권은 경제교과서에도 없는 공산주의 소득주도성장 앞세워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제를 1년 만에 거덜 냈다. 멀쩡한 사람을 임상실험 한답시고 환자복 입히더니 중환자실로 집어넣은 꼴이다.노무현정권은 '고용 없는 성장'이란 쓴맛을 본 뒤에야 기업들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 확대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문정권은 당장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일자리가 시급한 마당에 기업을 적폐세력으로 몰아 숨통을 조이면서 강성귀족노조 민노총 하수인역할을 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며 "고용 악화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그러나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바구려하지 않아 국민들 마지막 신뢰가지 마저 잃고 있다 문정구너이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은 한국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암 덩어리다 그런데 촛불세력들은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다. 한국경제 아사직전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문정권

정부와 여당은 ‘2019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에 일자리 예산을 23조 책정했다. 내년 일자리 예산 증가율은 올해 증가율인 12.6%를 넘을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벼랑 끝 위기로 몰려 경제성장 동력이 떨어지면서 올해 성장 목표치 2.9%도 달성하기 힘든 형편이다. 여기에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정권은 고용 참사에 이어 분배참사 까지 일어났다. 30만 명 수준이던 신규 취업자 수가 7월에에는 5000명으로 추락 고용참사를 빚은데 이어 빈부격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문정권이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을 감추기 위해 국민혈세를 무진장 풀겠다는 미봉책을 동원하고 있다. 한마디로 경제망치는 재정 중독이요 재정 낭비다.

문정권이 재정을 마음대로 풀어 국민들 원성을 돈으로 입막음하면 국가부도로 이어진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다. 향후 복지 지출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여기에 통일 비용도 준비해 둬야 한다. 그런데 문정권은 인기영합위해 퍼주기로 일관하고 이를 받아 먹은 국민은 마약 중독환자가 되어가고 있다

문정권이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감추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붓는 일이 반복되면 대한민국은 안락사를 하게 된다. 금년 일자리 예산 54조원을 쓰고도 고용참사와 분배참사로 문정권은 국민들 신뢰를 잃었다.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 주체는 혈세가 아니라 기업이다.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투자와 생산이 늘고 소득이 올라가도록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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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권 1년만에 한강기적을 한강의 눈물로 바꿔

문정권 1년만에 고용참사에 이어 분배 참사를 만들어 냈다. 소득주도 성장이 빚은 비극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빈부간 소득 격차가 2008(5.24) 이후 10년 만에 최악이며 재난수준이다. 최상위 20%1년 새 수입이 10.9% 늘어난 반면 최하층은 7.6% 감소해 격차가 커졌다. 특히 최하위층은 근로소득이 16%, 사업소득은 21%나 줄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여파다. 최하위 임금근로자들의 음식·숙박업이나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여기에다 자영업자들도 인건비 부담 등으로 사업소득이 줄었다. 문정권이 선심 쓰기 위해 주는 보조금만 19% 늘어났을 뿐이다. 경제의 허리30-40대 중산층 붕괴의 불길한 징조가 시작 되었다. 이들 중산층 소득 역시 2.1% 줄었다. 중산층 위한다는 소득 분배정책이 성장은커녕 분배까지 악화시켰다. 소득주도 성장은 지금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주범이다. 그런데 문정권은 양극화해소 위해 소득주도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전인수다. 인위적으로 최저임금을 급상승시켰기에 일자리는 증발하고 분배가 악화된 것이다. 그런데도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이겠다는 건 상처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곪아 터지겠다는 철면피 짓을 하는 것이다. 치솟은 최저임금을 못 맞춰 적발된 건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애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범법자로 몰리고 있다. 문정권은 분노하고 있는 이들을 달래기 위해 7조원에 지원책을 내놨지만 이는 밑 바진 독에 물 붓기다. 이들은 829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반정부집회를 열었다. 이들의 생존권 투쟁은 문정권에 분노를 폭발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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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근로소득보다 정부지원금이 많아 중독증 환자 만들어

20182분기 소득 하위 20% 계층의 가구당 이전소득(정부지원금)595000원으로, 근로소득 518000원을 넘었다. 이전소득은 문정권에서 지원한 각종 세금 지원이나 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해서 번 돈보다 세금 지원금이 많다는 것이다.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15% 줄어든 반면 이전소득은 16%나 늘어났다. 저소득층이 생계를 정부지원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이들을 마약환자로 만드는 짓이다.

올해 들어 갑자기 이전소득과 근로소득이 역전된 것은 소득주도성장으로 실업대란이 일어나 근로소득이 줄자 이를 감추려 문정권이 세금을 퍼부은 결과이다.

문정권은 일자리예산 54조로 저소득층과 자영업 문제를 해결하다보니 일자리는 만들지 못하고 혈세만 낭비 했다. 54조는 우즈베키스탄의 1년 예산 보다 많은 돈이다.

실업자가 쏟아지면서 지난 7월 실업 급여로 지급된 금액이 1년 전보다 37%나 늘어났다. 몇 년 안에 고용기금이 바닥날 것이다.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청년 수당을 만들어 월 30~50만원씩 현금을 나눠 주었다. 세금 중독 정책이 쌓여 저소득층이 일해서 번 돈보다 세금 지원 받은 게 더 많은 기형적 구조를 만들었다.소득 원천은 일자리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뛰게 해 일자리를 만들 생각을 하지 않고, 세금으로 만드는 가짜 일자리로 눈가림하려고 하면 상황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문정권은 작년 11조원으로 만들었다는 7만개 일자리는 60-70대 사회봉사나 지하철 택배 같은 몇 개월짜리 아르바이트였다. 세금 지원이 끊어지면 바로 사라질 지속 불가능한 일자리다. 내년엔 이런 일에 더 많은 세금을 쓰겠다고 한다.한번 세금 아편을 맛보면 끊기가 쉽지 않다.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갈수록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게 된다. 그리스와 베네수엘라가 국가 부도 사태를 맞았던 것도 국민을 세금 중독증에 걸리게 했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통해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을 늘려주지 않는 정책은 국민들 눈속임일 뿐이다.

망국으로 몰고 가는 문정권을 국민들은 더 이상 방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살기 위해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20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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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gyeseongi9@g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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