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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07 07:05
[정치] 문정권,최저임금인상+근로시간단축=실업대란·물가폭등·민생파탄=시민혁명
 글쓴이 : 천사
조회 : 117  

문정권,최저임금인상+근로시간단축=실업대란·물가폭등·민생파탄=시민혁명

 

 

 

 

 

문정권,최저임금인상+근로시간단축=실업대란·물가폭등·민생파탄=시민혁명

   

미국 일본 기업주도 성장정책으로 호황, 문정권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실업대란

일본 호황인데 최저임금 3%·한국은 불황인데 28%, 일본8514-한국8350

민주당, 350만 소상공인 생존권투쟁이 비싼 가맹점수수료·임대료·카드수수료 때문

명동·강남·홍대 서울 핵심 상권마저 줄폐업, 공실률 명동 15% 홍대 소형상가 17% 이태원 중대형 22%-임대료 반토막

임금은 근로자와 기업인이 합의해 결정할 사항 문정권 보수를 지정 시장경제 붕괴

문정권은 3조 원 혈세 퍼주고 가맹점수수료·카드수수료·상가 임대료 인하 등은 개인의 재산을 수탈해서 문정권 실정 덮으려는 것

최저임금인상으로 안 써도 될 세금을 3조 축내고·시장 질서를 왜곡시키고·민생파탄을 자초

 

서민들만 죽이는 최임금 대폭인상(16.5%+10.9%=8350)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을 확정해 고시했다. 서민위한 정권이라던 문정권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요구를 외면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불이행 운동을 2년 동안 29% 오른 것을 의미하는 829일 총궐기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1988년 최저임금제도 사행된 30년 동안 소상공인들 생존권 투쟁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정권이 재심요구를 거부하자 최저임금 불이행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문정권과 투쟁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의 평균 임금 수준과 노동 생산성, 최저 생계비, 사용자의 지불능력, 고용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하는 것이 최저임금이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은 타당성이 결려 되었다. 기득권 노조 민노총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결정과정의 정당성이 결려되었기 때문에 불복운동이 벌어진 것이다. 친노동계 편향의 최저임금위원회는 말 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 근로자들 대량 실업자를 만들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까지 나서서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걱정할 정도였다. 최저임금 대폭인상으로 실업대란 물가폭등 서민생활파탄 한계에 내몰린 국민의 아우성에 귀 닫고 혈세로 서민들 아우성의 입을 막겠다는 한심한 정권이다.

 

생존권 위협받는 소상공인 비명 묵살한 문정권

문정권은 최저임금을 재고해달라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가 고용부에 이의를 제기했고, 소상공인은 나를 잡아가라며 집단 불복 운동에 나섰다. 1988년 최저임금제을 23차례 인상 했으나 타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불복종 운동은 없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다르면 내년 8350원 인상안이 적용되면 열 중 여섯 이상이 직원을 줄이거나 사업을 접겠다고 했다. 극심한 후유증이 예상되는데도 정부가 스스로 시정할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 버렸다.

경제 호황을 맞고 있는 일본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3.1%로 결정했는데도 기업들 불만이 터져 나오는 판이다. 일본 국민소득이 한국의 1,5배인데도 한국과 일본의 최저임금은 일본8514-한국8350원으로 비슷해 졌다. 그러니 일본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올해 16.5% 인상만으로 이미 한계 상황을 맞은 소상공인들은 내년 10.9% 인상으로 감당할 힘을 잃었고 생산·소비·수출·고용 등 경제 전반이 주름은 심화될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고용이 줄고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펀더멘털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한국의 최저임금 과속을 경고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가장 아픈 손가락이 영세 자영업자라며 방치해선 안 된다고 하면서 이들의 절규를 묵살했다. 자영업자 연합체인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오는 29일 문정권퇴출을 위한 생존권투쟁을 예고한 상황이다. 문정권은 소상인들 생존권문제를 정부 탓이 아니라 비싼 가맹점 수수료, 임대료, 각종 수수료 때문이라며 문정권 잘못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비열한 짓을 하고 있다.

문정권은 3조 원 일자리안정자금과 가맹점수수료인하, 각종 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료 인하 등으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개인의 재산을 수탈해서 문정권 잘못을 면책 해 보겠다는 것이다 사태의 본질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으로 안 써도 될 세금을 축내고,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며 민생파탄을 자초하고 있다. 엉터리 소득주도 성장 앞세워 그늘진 곳에서 땀 흘리려 일하는 선량한 국민을 괴롭히는 문정권 짓밟아 버려도 분통이 풀리지 않는다.

 

중소상공인 죽이는 문정권에 분노폭발

경제 실핏줄이자 서민 경제 근간인 자영업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자영업 폐업률(1년간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은 올해 9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국내 자영업자 수는 6898000(무급 가족종사자 포함)에 이른다. 고용시장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로 미국(6%), 일본(11%) 등에 비해 훨씬 높다.

생존권을 위협 받으며 근근하게 살아가는 민초들이 중소상공인들이다. 그런데 문정권이 갑작히 최저임금 16,5%+10.9% 인상 시간수당 8350원으로 소상공인들 숨통을 조이고 있다.

임금은 근로자와 기업인 협의해 의해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문정권이 기업인에게 노동자 보수를 지정해 줌으로 서 자본주의경제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문정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가 모두 손해를 보게 만드는 정책이다.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으면 실업대란이 일어나고 민생파탄으로 이어지게 된다.

올해 1분기 자영업자 평균매출은 지난해 동기보다 12.3%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549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9조원 증가했다. ‘자영업 대란이 우리 경제에 뇌관이 될 것이라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그런데 문정권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료 인하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문정권이 규제만 완화해도 제조분야 중소기업에서만 9만여 개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한다. 문정권에 의해 노동 약자들이 안정된 일자리에서 임금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미국 일본 기업주도 성장정책으로 호황으로 완전고용을 하고 있는데 문정권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실업대란으로 쫍박을 차고 있다.

경총은 문정권이 원격의료 허용 등 보건·의료 분야 규제개혁이 이뤄지면 최대 374000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매년 42조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했다. 문정권은 기업에 최저임금인상 노동시간단축의 족쇄를 채우고 각종규재로 숨통을 조이면서 일자리를 늘리라고 한다. 기업의 기 살리기와 규제 철폐가 일자리 늘리기의 전제조건이다. 기업 숨통조이고 세금을 풀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정신 나간 정권이다. 일자리 창출 주역인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투자의욕을 꺾는 반기업-친노조 정책을 폐기하고 4차산업혁명의 진입을 막는 걸림돌을 서둘러 치워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자영업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문정권의 사회주의 경제정책실험이 한국경제를 거덜내고 있다. 방법은 더 늦기 전에 문정권 퇴출하는 것이다. 20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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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gyeseongi9@g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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