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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06 06:16
[정치] 문정권 사회주의 정책에 시장경제 붕괴 부도국가 중남미처럼
 글쓴이 : 천사
조회 : 60  

문정권 사회주의 정책에 시장경제 붕괴 부도국가 중남미처럼

 

 

 

 

 

문정권 사회주의 정책에 시장경제 붕괴 부도국가 중남미처럼

   

국가부도 베네수엘라 차베스·브라질 룰라 정권 닮아가는 문정권 늦기전에 끌어내야

문정권 경제파탄 신자유주의 때문, 신자유주의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는 경제부국

1분기 자영업 매출 12.3%감소, 소매업 40% 폐업, 실직자영업자 100만 생존 위협

문정권, 소득주도성장 실험1년 퍼주기로 입에는 달지만 몸에는 독이 되는 정책뿐

문정권, 최저임금인상, 52시간근무 강제 등 전체주의적인 방식이 한국경제 붕괴

문정권, 기업인을 노동자를 착취하는 적폐세력으로 몰아 사사건건 간섭 숨통 조여

 

신자유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식한 문대통령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정책이다. 자유로운 경제 외면하고 통제경제로 경제를 망치는 문정권이나 신자유주의를 비난 하고 있다. 문대통령하는 짓을 보면 신자유주의 경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식한 인간이다.

2018년 신자유주의 경제 최상위 4개국은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이다. 신자유주의경제 정책은 노사문제는 노동은 당사자들 사이의 문제로 취급되며 해고는 거의 자유롭다.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에는 최저임금이 없다. 세금도 낮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조세피난처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세금이 적고, 스위스 뉴질랜드도 서구에서 세금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는 상속세가 완전 폐지됐고 스위스는 7%에 불과하다. 한국의 65% 와는 비교도 안 되게 낮다

문대통령의 눈에 네 나라들은 잔인할 정도로 신자유주의에 매몰된 것으로 보일 것이다. 문대통령 말대로라면 신자유주의 경제를 하는 국가들은 당연히 어려워야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소득수준이 높다. 홍콩은 4.6만달러 싱가포르는 5.8만 달러로 아시아 최고다. 황무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부를 이룬 것은 신자유주의 때문이다유럽 최고의 신자유주의 국가인 스위스는 국민소득이 8만 달러로 국민을 부유하게 만들어줬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7위다. 한국은 신자유주의를 해본 적이 없다. 모두 문정권이 시키는 대로해야 한다. 심지어 회사원 노동자 보수까지 문정권이 결정한다. 외환위기 때 대량 해고가 발생했던 것은 신자유주의 때문이 아니라 기업통재 때문이었다

지금의 우리경제가 어려운 것은 문정권의 독재독주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고 주52시간 근무제를 강제로 실시했다. 각자 사업장의 사정에 맞춰 결정할 것들을 문정권이 획일적이고 무리한 기준을 강제하다 보니 많은 중소기업들이 적자의 수렁에 빠지게 된 것이다. 문정권이 경제현장까지 들어와서 간섭해서 생긴 어려움이지 신자유주의를 안했기 때문에 생긴 어려움이다

 

문정권은 경제를 자기마음대로 주무르며 기업숨통 조여

앞으로 더 큰 걱정은 문정권이 기업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일거수일투족에 사사건건 개입해 의욕을 꺾는 일이다. 문정권 눈에는 기업인은 노동자를 착취하는 적폐세력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사건건 개입할 것이다. 북한 김정은과 비슷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기업 숨통조이기 위한 노동이사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법인세 인상, 5대보험 각종세금 쥐어짜기,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지역별로 담당관 시민감사관 참여연대로 감시 감독 숨통을 조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시장에서 팔릴 좋은 상품을 만들기보다 문정권이 많은 혜택과 혈세 퍼주기에 손만 벌리면 된다. 문정권은 일 않는 노동자 만들어 경제를 죽이고 노동자들을 타락시키고 있다.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은 문정권에 저항하고 나서겠지만 공산혁명 하겠다고 나선 문정권 독재 독주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차라리 빨리 한번 망하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1998년의 외환위기 때를 연상하겠지만 이번에는 그때처럼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 당시에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책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재도약이 가능했다. 이번에는 다르다. 사회의 주도권을 쥔 좌익세력의 사고방식이 달라졌다. 이번에 망하면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때문에 망했다고 할 것이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스가 그래왔다. 그리고 진짜 사회주의로 위장한 공산주의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젊은이들은 그렇게 해달라며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설 것이다

이 예상이 틀리기를 바라지만 대부분 예상과 맞아떨어질 것이다.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다.

 

노른자위 상권에도 빈 가게 속출

전국에서 가장 번화하다는 서울 명동의 한 골목길 상가 1층 매장 25곳 가운데 7곳에 '임대 문의'라는 팻말이 붙어있다. 임대료를 40%나 낮춰도 가게 열어보겠다는 문의조차 없다고 한다. 명동과 묶어 서울 3대 상권으로 꼽는 강남 테헤란로, 홍대 부근도 빈 가게가 늘고 있다. 현재는 전국 상가 공실률이 중대형 상가는 10% 정도이지만 모든 경제지표는 이 공실률이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680만 자영업자 위기가 올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다.1분기 자영업자 매출은 지난해보다 12.3%나 떨어졌고, 소매업은 40% 이상 줄었다. 올해 폐업 자영업자가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폐업 점포에서 나온 기구와 용품이 들어오는 서울 황학동 골목만 호황을 누린다고 한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최저임금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설상가상의 상황을 만들었다.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불복운동에 나섰다. 자영업이 무너지게 되면 서민 경제 모세혈관이 막히고 실업난과 고용 불안이 커진다. 우리 경제는 자영업 비중이 25%가 넘어 미국(6%), 일본(11%)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잘못하면 경제 전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경제는 한 곳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게 돼 있다. 문정권이 할일은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일이다. 그런데 문정권은 숨통조이는 일만 하고 있다.

문정권은 공산주의 경제로 가는 역주행을 중단하고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일을 해야 기업도 살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그래야 기업 투자가 살아나고 소비가 늘어난다. 성장이나 일자리를 정부가 세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소득 주도 성장 실험한다고 지난 1년간 입에는 달지만 몸에는 독이 되는 정책을 쏟아냈다. 전체 경기가 살아나야 골목 가게도 장사가 된다. 미국이 2분기 4.2% (연율 환산) 넘는 놀라운 성장률을 만들어낸 것은 기업을 뛰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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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권 1년 한국경제는 온통 먹구름

경제지표의 전방위 악화가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이 내놓은 6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월 대비 산업생산 0.7% 설비투자는 5.9% 하락했다. 제조업가동률도 73.5%0.5%포인트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75로 한 달 만에 5포인트 급락했는데 낙폭은 20156월 메르스 사태 이후 최대다. 한국경제연구원이 600대 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8BSI89.218개월 만에 80대로 추락했다. 기업 앞에 닥친 실물지표도, 기업인이 체감하는 심리지수도 동반해서 급락하고 있다한국경제는 온통 먹구름이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소비·수출은 모두 부진의 늪에 빠졌다. 고용대란은 문정권 출범 후 계속되고 있다. 미국·일본을 비롯해 거의 모든 나라가 성장·고용 동반 호조를 보이는데 문정권 한국만 불황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미국은 2분기 연율 기준 4.2% 성장에 사실상 완전고용 상황을 만끽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0.7% 성장으로 추락하고 있다. 트럼프는 법인세 인하, 규제철폐, 외국기업 세제혜택 투자유치가 주효했다. 그런데 문정권은 법인세인상, 최저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 각종규제, 반기업 친노동정책으로 기업을 외국으로 내쫓고 있다. 문정권의 최저임금안상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어설픈 실험은 이미 파탄 났다. 그러나 문정권은 기업이 도산하던 민생이 파탄 나던 상관하지 않고 공산혁명위해 반대세력 숙청에만 여념이 없다.

문정권은 기업죽이는 정책만 계속 쏟아 내놓고 있다. 대기업 금융사·공익법인의 의결권을 5% 이내로 제한, 국민연금을 통한 정부의 경영 개입, 내년최저임금 10.9% 인상 강해 등 경재성장 엔진을 멈추게 하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

대기업을 세금폭탄으로 쥐어짜고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은 이름만 포용적 성장으로 바꿨다. 공정경제 이름으로 기업 압박수위를 높이고, 혁신성장·규제개혁은 빈껍데기 뿐이다. 경제의 기관차인 기업에 활력을 북돋워야 경제가 살아난다. 문정권이 경기가 내리막인데 기업 옥죄기 강도만 높아간다면 기업은 외국으로 떠나고 남는 것은 문정권 공산혁명가들만 남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생사의 기로에 섰다. 국민들은 살기위해 문정권과 생존투쟁을 벌여야할 시점이 되었다. 20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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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gyeseongi9@g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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