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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02 18:01
[정치] 조희연서울교육감 공직선거법위반협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접수
 글쓴이 : 천사
조회 : 206  

조희연서울교육감 공직선거법위반협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접수

 

 

 

 

조희연서울교육감 공직선거법위반협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접수

 

고발인 : 이계성(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피고발인 : 조희연(서울시교육감)

 

고발취지

피고발인 조연희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 교육감직 상실형까지 선고받고 항소심에서선고유예처분을 받은 자로 2018613일 공직선거법을 심대하게 위반하여 고발장을 제출하게 되었다.

 

협의사실

 

1. 피고인 조희연은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있는 한구교육삼락회(퇴지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1조에 명시)를 통해 얼마든지 퇴직교원들의 학교교육지원 활동 달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음에도 20164월 아무런 법적 근가가 없교육인생이모작센터(3000여명)”을 설립하였는데 이는 교육감선거를 대비한 사조직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2017년에 84000만원을 지원하고 2018년 교육감 선거직전에 16억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여 공직선거법 제872(후보자는 선거운동위해 사조직이나 단체를 설립할 수 없는 규정)을 위반하였다. 위반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11호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발인 조희연은 2018524일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교유감후보 개소식에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박원순을 참석시켜 함께 파이팅을 외쳐 추미애 박원순이 조희연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서울시민과 언론에 홍보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2항과 3(후보자는 특정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 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하였다.

   

 

 

 

 

3. 피고발인 조희연은 유튜브 방송과 서울시전역에 설치한 현수막에 민주진보 단일후보라고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 조희연은 민주진보 단일 후보가 아니라 진보단일 후보 경선에서 교육감 후보로 추대 되었음에도 민주진보단일 후보라고 공표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 했다

 

결론

피고발인 조희연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허의사실 공포로 1(배심원재판)애서 벌금 500만원으로 항소심에서 가까스로 선고유예로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자로 2018613일 교육감선거에서 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고발장을 접수 했다.

 

   

 

    고발장  

 

서울중앙지검 고발장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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