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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02 06:03
[정치] 국민연금 635조 이용 사기업경역권까지 빼앗겠다는 문정권
 글쓴이 : 천사
조회 : 70  

국민연금 635조 이용 사기업경역권까지 빼앗겠다는 문정권

 

 

 

 

 

국민연금 635조 이용 사기업경역권까지 빼앗겠다는 문정권

   

문정권, 국민연금으로 사기업 경영권에 개입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공산혁명 시작

국민연금은 문정권 개인돈 아니라 국민의 돈인데 국민의 돈으로 사기업 목죄겠다고

헌법 126사기업 국유 공유로 이전하거나 경영 통제 제한위헌하겠다는 발상

문정권, 국민연금 풀어 기업경영 간섭, 각종규제로 경영권위협하며 적폐세력 몰아

문정권,법인세·상속세·5대보험료·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등 기업죽이는 정책뿐

 

국민연금으로 기업 경영권 흔들겠다는 문정권

문정권 코드들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이 투자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스튜어드 십 코드' 도입을 선언했다.

문정권이 635조의 국민연금을 이용에 기업경영 참여하여 정부 마음대로 사기업의 경영권을 빼앗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정권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기금 수익을 높여 국민 이익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 법적으로 국민연금은 정부의 '경영 참여'가 제외돼 있었다. 그런데 문정권 코드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경영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노동계와 좌익시민단체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문정권에 의해 법이 있어야 소용이 없는 무법천지가 되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를 허용하는 특수한 상황은 기업이 주주 가치나 사회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국민의 돈으로 산 주식으로 정부가 기업 경영에 간섭하여 기업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 635조원을 굴리면서 국내 주식시장에만 130조원 넘게 투자하는 자본시장의 가장 큰 손이다. 상장사 가운데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300개에 가깝고, 10% 이상 보유한 기업이 90여개다. 투자한 기업에 국민연금은 "지배구조 개편하라" "배당하라" 같은 요구를 하겠다는 것이다. 문정권에 밉보인 기업 선정해 "배당 늘리라"고 주문하고 이를 거부하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겠 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위축되고 주가는 폭락할 것이다.국민연금은 국민이 노후생활을 위해 모아 놓은 돈이다. 수익성과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수익성과 안정성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돼 있어야 한다. 문정권이 수익성과 안정성이 아닌 다른 의도를 갖고 국민연금의 힘을 이용하여 밉보인 기업을에 제재를 가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경제는 위축되고 기업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국민연금으로 사기업경역권까지 빼앗겠다는 문정권

문정권 코드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했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이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 기업에는 기금위 의결을 통해 이사 선임 및 해임을 요구하거나 다른 주주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영참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목적이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 제고가 아니라 사기업 경영권을 간섭하여 길들이기 하겠다는 것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삼성이 글로벌 1위 기업이 된 것은 13차 협력업체들을 쥐어짜고 쥐어짠 결과라며 삼성이 20조 원만 풀면 200만 명에게 1000만 원을 더 줄 수 있다며 반기업적인 발언을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말대로 국민연금으로 사기업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 하겠다는 것이다.

기금위는 경영참여 외에 배당확대 요구부터 횡령, 배임 등이 발생하면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고 소송도 제기하는 적극적인 주주권도 단계별로 행사하겠다며 8월부터 본격적인 주주활동을 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기금위 구성상 문정권 코드위원 및 노동계와 합심해 경영참여 안건을 통과시키면 언제든 경영권 개입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헌법 제126조는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있는 규정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위헌인줄 알면서도 헌법을 무시하고 문정권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문정권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영참여나 주주권 행사가 지배구조 개선과 같은 정책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과 기업에 대한 마녀사냥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올해 5월 말 기준 수익률은 0.49%에 그쳐 은행 예금만도 못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런데도 문정권은 수익률 제고보다 정부 입맛에 맞춰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것에만 온통 관심을 쏟고 있으니 연금 사회주의’ ‘연금 관치공산혁명을 시작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기업을 자기 하수인처럼 부리려는 문정권

문정권코드 공정거래위원회 자문기구가 대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상장·비상장사 기업 총수 일가가 20% 지분을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인 현행보다 더 강화된 기준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지금의 두 배로 늘어난다. 또 공익법인 및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한도를 5%로 제한하라는 안도 들어 있다. 공정법 특위는 기업 총수들 경영권 제한 강화를 하면서 문대통령은 일자리 늘려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이 외국으로 떠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개정 권고안이 현실화되자 재계에서는 권고안이 문정권 대기업 길들이기 정책에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정권이 대기업 지배 구조를 무조건 악으로 보는 편견을 드러낸 것이다. 기업 총수의 경영권 제한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문정권 정책 혼선이다. 한마디로 문정권은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문정권 들어서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소득주도 성장에서 혁신성장과 규제 완화로 정책 외연을 넓히겠다며 포용적 성장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경제부처 수장들은 일자리와 투자 확대를 끌어내기 위해 기업독려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경영권 제한과 규제로 기업인 숨통을 조이고 있다.    기업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경영권이다. 문정권 하에서 기업인들이 투자를 외면하는 것도 경영권 방어 때문이다.

문정권은 국민연금을 풀어 기업의 경영에 간섭하고 각종규제로 경영권을 위협하며 기업인을 적폐세력으로 몰고 있다. 그래서 경제가 파탄나고 있다.

법인세인상, 상속세인상, 5대보험료 인상,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모두 기업죽이는 정책뿐이다.

이런 현실에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 만들기는 요원하다. 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와 고용을 끌어내려면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

문정권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문제 등에서 당정은 물론 부처 간의 불협화음이 노출됐다. 도대체 경제 사령탑이 누구인지, 과연 있기나 한지 한심스러운 지경이다. 문정권·여권 내 정책 충돌과 엇박자는 우리경제를 추락시키고 있다. 문정권이 1년을 더 버틴다면 우리경제는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게 된다. 문정권퇴출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20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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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gyeseongi9@g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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