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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권망친경제, 실업대란·물가폭등·세금폭탄·민생파탄 분통터져 “못살겠다” 갈아치자

2분기에 경제성장률 0.7% 성장, 설비투자 6% 감소.건설투자 -1,3%, 수출 0.8%

“캄캄한 울산 설렁한 군산”이라는 말처럼 산업단지 불 꺼진 공장 늘고 해외 이전

문정권, 구조개혁·규제혁신외면 법인세·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기업숨통 조여

2분기 설비투자 전 분기 대비 6.6% 감소 2년 만에 최악, 경제가 활력을 잃어

최저임금 대폭인상에도 소비심리 얼어붙고 실업대란·물가급등·세금폭탄에 민생파탄

기업들 최저임금인상·근로시간 단축에 치이고, 규제에 발목잡혀, 노동개혁도 실종

문정권이 망친경제 2분기에 0.7% 성장

문정권이 망친 경제가 2분기에 0.7% 성장에 그쳤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경제성장률은 1분기 1.0%로에서 2분기 0,7%로 성장률이 0%대로 주저앉았다. 설비투자가 6% 감소해 2년여 만에 최악이었고, 건설 투자 -1.3%로 내리막으로 돌아섰다. 민간 소비 증가 0.3%도 1년 반 만에 최저다. 버팀목이던 수출마저 1분기4.4% 증가에서 2분기 0.8% 증가에 그쳤다. 모든 지표가 일제히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3.0%에서 2.9%로 낮췄지만 이마저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올해도 세계 세계경제장률 3.9%의 호황이 예상된다. 한국보다 경제 규모 12배 큰 미국이 2분기 무려 4.3% 성장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문정권은 반성이나 걱정을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전정권과 기업에 돌리고 있다. “캄캄한 울산 설렁한 군산”이라는 말처럼 산업단지에 불 꺼진 공장이 늘어나고 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저로 내려갔다. 기업 파산, 법정 관리가 역대 최다 수준으로 늘어나고 청년 실업률은 18년 만의 최악이다. 어디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보이지 않는다.민주당은은 전정부가 시행하려던 노동개혁을 발목 잡아 경제숨통을 막더니 문정권은 개혁한 노동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고 그것도 모자라 반기업 친노동 정책으로 기업을 적폐세력으로 몰아 숨통을 조이고 있다.

문정권은 촛불세력 완장 찬 귀족노조 민노총을 앞세워 노동개혁에 역주행 하면서 기업에 총질을 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은 끝나가고 조선·자동차 등 주력 산업은 이미 비틀거리고 있다. 현대차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작년 보다 37%나 감소했고, 현대중공업 해양 플랜트 작업장은 일감이 없어 35년 만에 처음으로 가동중단에 들어갔다.

미·중 무역 전쟁 장기화 되고 있는데 문정권은 과감한 구조 개혁과 규제 혁신은 외면하고 법인세인상·최저임금인상·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 숨통을 조이면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보복정치나 일삼고 있다.

문정권 기업 죽이기 정책에 기업들 살길 찾아 외국으로 떠나

투자·소비·수출의 동반 부진 속에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7%에 그쳤고 하반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문정권이 낮춰 잡은 연간 2.9% 성장도 어렵게 됐다.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반기업 정책이 한꺼번에 몰아치면서 투자심리도 소비심리도 움츠러들었다. 기업은 미래에 과감한 투자대신 외국인 주주들이 떠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소비심리도 추락하여 한은이 발표한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1.0으로 전달보다 4.5포인트나 하락했다. 소득주도 성장론의 뼈대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임금을 인위적으로 올리면 소비가 늘어나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심리는 위축되고 설비투자와 일자리마저 쪼그라들었다.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 성장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기업을 해외로 내쫓고 저소득층 소득을 12.2%나 감소 시켰다. 한마디로 우리경제를 파탄 낸 것이 소득주도성장 이었다. 하반기에는 금리가 더 오르고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면 경기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정권은 더 늦기 전에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기업의 활력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정책 파탄의 부작용을 혈세로 메우려 한다면 혈세만 낭비하고 문정권은 궁지에 몰리고 민생파탄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우리경제 살길은 소득주도성장 버리고 기업에 활력을

우리경제는 미·중 무역전쟁, 반도체 가격 하락 등 악재들뿐이다. 수출과 내수가 함께 흔들리면서 기업들 투자는 아예 뒷걸음질이다.문정권1년 경제는 갈수록 침체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에도 소비는 얼어붙고 실업대란에 물가급등 세금폭탄이 민생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다.

취약계층의 소득·고용이 오히려 줄면서 소득주도라는 전제마저 깨졌다. 기업이 설비투자를 외면해 투자 냉기류로 문정권 혁신성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 예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격진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가 좌익시민단체와 민주당 반대로 5일 만에 꼬리를 내린 것은 생생한 예다. 기업들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 치이고, 규제는 발목을 잡고, 노동개혁도 실종된 터에 투자할 의욕이 생길 리 만무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 트위터에 2분기 성장률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경제수치”가 될 거라고 예고했다. 경제 예측기관은 4.3%(연율 기준) 안팎으로 예상했다.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12배 큰 미국의 성장률이 더 높아진 것은 탈규제·감세 등 친기업 정책의 성과다. 성장엔진을 재가동하려면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은 버리고 기업에 활력을 주는 혁신성장에 매진해야 한다.

그러나 문정권은 혈세로 퍼주어 국민들 민심을 산 뒤에 공산혁명하겠며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아래 애국보수세력 궤멸작전에 여념이 없다. 경제 살리는 길은 민초들의 힘으로 문정권을 퇴출시키는 길 밖에 없다.

문정권 기업을 적폐 청산대상으로 취급하면서 착취

문정권 1년 만에 문재인을 지지하던 좌익지식인 323명이 ‘사회경제 개혁의 포기를 우려한다!’ 성명서를 발표했다.조선업에 18조원을 투입했을 때도 귀족노조 민노초의 상습파업 때도 좌익지식인들은 말을 아꼈다. 문정권지지 지식인들은 문정권에게 문 닫은 대공장에 가봤냐, 중소업체 직원들이 파산만은 면하려고 안간힘 쓰는 현장을 가봤냐. 본사의 갑질과 급상승한 최저임금에 협공당하는 영세점주의 고충을 들어봤냐고 묻지도 않았다 좌익지식인들이 애지중지하던 ‘세 바퀴 경제’-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1년 만에 흉물스런 바닥을 드러냈다.

좌익지식인들 성명에 재벌 개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복지증세, 관료 개혁! 다 맞지만, 부작용이 정책 목표를 갉아먹는 현실을 무시한 고루한 선비들의 경연 답안이었다. 재벌을 적폐세력으로 몰고 온갖 규제로 목을 옥죄면서 일자리 창출하라면 가능할까“? 공장 짓는 데 수백 가지 규제 때문에 공장 신축에 환경부·산업자원부·국회를 설득하고 시민단체·주민 의견을 수렴하느라 1년이 넘도록 뛰고 있다. 성장동력이 될 만한 산업이라면 문정권 규제벌떼가 달라붙는다. 개혁법안은 800건이나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문 정권 1년, 공공부문에서 13만2000여 명(76%)이 정규직이 되었다. 여기에 일자리 만들기 52조가 투입되었다. 52조면 연봉 2500만원 받는 근로자 17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돈이다. 그런데 그 돈으로 공공부분에서 8만5000명 증원했다.

복지증세가 만능키가 아니다. 복지하려면 먼저 증세를 말해야 한다. ‘복지=일자리 창출’이라는 유럽 복지국가의 기본 방정식부터 배워야 한다. 그러나 문정권은 ‘복지는 의당 받을 권리’다라며 기업주에 세금폭탄을 퍼붓고 있다. 인상된 임금과 복지비용에 쓸 세금폭탄을 기업주가 떠안게 되니 기업은 외국으로 탈출하고 실업대란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문정권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세율이 낮다며 황금알 낳는 삼성을 빼앗아 그 돈으로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문정권이다. 문정권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폭탄으로 기업주의 숨통을 조이면서 일자리도 늘리고 복지도 늘리겠다고 한다. 정말 미쳐버리기 전에 외치고 싶다. 제발 현장에 가 봐라! 문정권 미친 인간들아 ! 2018.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