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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30 06:14
[정치] 소득주도성장에 경제파탄나자 이름만 '포용적 성장'으로 바꿔 국민 속여
 글쓴이 : 천사
조회 : 202  

소득주도성장에 경제파탄나자 이름만 '포용적 성장'으로 바꿔 국민 속여

 

 

 

 

 

 

소득주도성장에 경제파탄나자 이름만 '포용적 성장'으로 바꿔 국민 속여

   

'소득주도성장' 실패하자 '포용적성장'이라고 말 바꿔 언어혼란전술로 국민속여

문정권 포용성장은 분배통한 성장, 선진국 포용성장은 성장시킨 뒤에 공정한 분배

최저임금인상·법인세인상·근로시간단축으로 실업대란 물가급등 세금폭탄 민생파탄

문정권, 최저임금인상에 소상공인들이 불복종운동하자 이름만 '포용적 성장' 바꿔기업이 노동자에 주는 보수를 문정권이 마음대로 임금지정 기업망치고 실업자 양산

문정권처럼 시장경제를 통제하고 임금을 정부가 정하는 것이 포용성장이 아니다

언론이 외치면 거짓도 진실이 되게 만든 문정권,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독재정치

 

포용적성장은 정부통제가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를 이르는 말

문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문제에 관해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가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며 정부는 길게 내다보면서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마련해 가는 데 주력하겠다며 이것이 포용적 성장이라고 했다

경제수석이 바뀌면서 포용적 성장으로 말을 바꾸었다. OECD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모든 구성원에게 공평한 기회를 창출하고 번영의 배당을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경제성장이라고 정의했다. 즉 경제성장을 통한 공정한 분배가 포용적 성장이라고 했다. 문정권은 소득주도성장이 포용적 성장의 일부라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포용적 성장은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지 않으면서 성장을 추구하고 그 대가를 함께 나누는 데 중점을 둔다. 반면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의 급속한 단축 등에서 보듯이 정부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소득을 끌어올리고 소비를 늘려 성장을 이루겠다는 경제실험이다. 문정권 1년 동안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우리경제를 망쳤다. 소득주도성장이 실업대란 자영업자의 불복종저항을 불러왔기 때문에 포용적 성장으로 포장만 바꿔치기한 것이다. 말만 바꿀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시장계제를 살릴 포용적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정권은 공산혁명위해 경제정책 바꿀 의지 없어

문정권은 소득주도 성장을 앞세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업대란 물가급등 민생파탄으로 민심이 등을 돌리자 국면전환용으로 포용적 성장을 들고 나왔다. ‘포용적 성장이란 국가의 통제를 줄이고 시장자율을 통한 경제를 활성화시킨 뒤에 분배를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 주도성장은 정부통제로 분배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것이다 포용적 성장이 시장에 기반을 두는 데 반해,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같은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반시장 정책이다. 그 결과 고용이 줄어들었고, 소득 분배는 오히려 악화됐다.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병행해야 한다며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최저임금 과속 등으로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대기업을 적대시하며, 혁신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우리경제 버팀목인 반도체마저 적신호가 켜졌고, 주력 제조업의 성장엔진은 식은 지 오래다. 중소기업의 해외 탈출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문정권은 자영업자들이 비명을 지르지만 정권 지지층인 촛불세력이 반발하는 이념형 규제에 요지부동이다. 부를 창출하지도 않고 분배할 수 있다는 문정권은 거짓말 정권이다.

 

소득주도성장=포용적성장이 아니다

문정권과 민주당이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파탄을 몰고 오자 포용적성장으로 이름만 바꿨다. 윤종원 경제수석은 선진국이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과 소득 주도 성장이 일맥상통한다며 국민을 속였다.

문정권은 '소득주도성장'포용적 성장으로 고치면 경제 체질을 바꾸는 것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문정권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소득이 증대되고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국민을 속여 오다 거짓이 들통이 났다. 문정권은 최저임금인상·법인세인상·근로시간단축으로 실업대란 물가급등 세금폭탄 민생파탄이 나자 또 거짓말로 국민을 속기 시작 했다. 350만 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 불복종에 나서자 문정권과 민주당은 실업대란이 비싼 카드수수료, 비싼 프랜차이즈 가맹비, 비싼 상가임대료 때문이라고 또 거짓말을 했다. 문정권은 자기 실정을 엉뚱한 곳에 돌리면서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 포용적성장이 선진국에서 널리 쓰이는 데 소득주도성장과 같다며 국민들을 속이면서 반성조차하지 않고 변명만 하고 있다. 문정권과 민주당은 포용적성장을 단순히 '분배를 강조하는 성장 전략'이라고 보고 소득주도 성장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9년 세계은행 보고서 '포용적 성장은 경제성장을 한 뒤에 분배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포용성장의 어느 곳에도 임금을 억지로 올려 취약계층 생활개선 한다는 이야기는 없다. 시장의 결과로 나타난 분배를 개선하되 시장 메커니즘 자체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문정권은 국민들을 속이면서 경제를 망치고 있다. 국민들이여 못 살겠다 문정권 갈아치자

201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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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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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gyeseongi9@g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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